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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by 몽키머니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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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법 주정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방법으로 안전신문고 앱 사용 방법까지 싹 정리해봤어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7월 한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5대 불법 주정차로 규정하고 있다가 최근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를 추가하면서 총 6대 구역으로 규정하게 됐는데 이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아래 구역들을 말합니다.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처음 2019년에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주정차 금지'로 시행됐다가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 7월부터는 인도(보도)가 추가되면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됐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이렇게 6개 구역 내에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최근 '인도(보도)'도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최근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높긴 합니다.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2만원 (승용차 기준)
- 승합차는 13만원
인도(보도)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를 하는 차량 4~5만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각각의 위반 건이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 없이 적발 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이 달랐었는데, 최근 이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는데, 이 방법도 소개 드릴게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은?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안전 / 교통위반 / 생활불편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니 일단 App을 설치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간단하쥬?

 

1. 앱 실행하기

2. 첫 화면에서 불법주정차 유형 선택

3.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단,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되도록 사진을 찍어야 함)

4. 제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마치며..

 

가끔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불법으로 정차해놓은 차량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꽤 있었는데, 이제 앱을 설치해뒀으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바로 신고해야겠어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보아요~

 

 

불법 주정차 금지 관련 이미지
출처 :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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