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안내 문구를 병원에서 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신분증 없이 병원 진료를 봐온지 오래된터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꼭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가능한 모바일 방법을 안내 드릴테니 꼭 읽어봐주세요~!!
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하세요! (모바일도 가능)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적발 현황은 2021년에는 약 3만 건이었는데 2023에는 약 4만 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24년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도 변화의 긍정적 측면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된다면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저는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 흔한 성이라 제 이름 석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비염으로 인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만에 방문했지만 의사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하시는거에요. 알고보니 저와 동명이인이신 분 앞으로 진료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에요... 간호사 분께서도 엄청 당황하시고ㅠㅠ 하마터면 다른 분 앞으로 진료 기록이 남을 뻔 했지 뭐에요!!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니 이러한 실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번째로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방지된다는 점입니다. 의료보험비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은 직장 가입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다니 좋은 소식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전 오재원 전 야구선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물 오남용은 철저히 예방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예외 적용됩니다. 또한 응급환자도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한다고 하네요.
모바일로 가능한 신분증 종류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하시고 비밀번호 설정 혹은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그 후 병원을 방문하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코드를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앱 or 통신사 PASS 앱 활용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를 눌러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통신사 PASS 앱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등록도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해당 기능 버튼을 바로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등록해보세요~!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행정안전부 개발)
그 밖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앱도 있어요! 현재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추후 주민등록증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편리한 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 시, 편의점/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등등에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IC 운전면허증을 신청(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or 면허시점장/경찰서 방문)해서 수령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운전면허증을 태그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발급 됩니다.
국가보훈등록증 역시 IC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해서 수령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동일하게 태그한 후 등록하시면 발급됩니다.
오늘의 월급루팡 생활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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