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도,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보험 소식 안내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으시죠? 가끔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외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정책 안내

 

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칩의 경우 잘 췌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해요! 내장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꺼려지기도 하는데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아주 작으며,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을 목 뒤 피하부위에 주사를 통해 삽입하게 되는데 체내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는 경우 등록은 가능하다고 하네요~(내장형만 가능)
 
 

강아지 중성화 수술 지원

농촌지역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을 사육하는 소유자의 경우 중성화 수술 비용 및 동물등록비(내장형)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골집에서 기르는 실외 사육견들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고 농촌 지역의 유실/유기동물 예방 및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포함 암컷은 마리당 40만원, 수컷은 20만원이고,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성화 라는 것이 동물의 번식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걸 해도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는 동물복지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해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어 개체 수 조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생식 관련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은 개인이 지자체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마을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자체 번호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 (국번없이) 120
• 1577-0954

 

 

반려동물보험 관련 소식

 

해가 지날수록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799만 마리가 양육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고 하네요. 또한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도 의무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24년 상반기부터는 동물병원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도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 역시 개선하고 신규 상품도 적극 개발한다고 합니다. 24년 1분기부터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하고,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 검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치며...

 

반려동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관련된 정책과 지원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동물보호 복지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동물사랑배움터

 

출처 : 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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