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병비 부담 감소 기대!!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가 생기면 마음도 무겁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지는데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고 하여 그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저도 최근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약 한 달 동안 간병비를 부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버시 상태는 매우 괜찮으셔서 마음은 많이 어렵지 않았지만, 간병비는 꽤 부담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관련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글을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알아보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서비스인데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간병인을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전문인력은 1인이 여러 환자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중증 환자 대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 45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진다고 합니다. 간호·간병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사 1인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이 병동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도 기존에는 1인당 환자 30~40명을 담당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12~20명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가 : 임광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 시범사업도 이어 추진하여, 2027년 1월 부터는 전국에서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하고,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전국 재택의료센터 구축  (~27년)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는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간병인력 관리체계 도입

간병인력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제도적 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됩니다. 

마치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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